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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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보는 사회적기업의 유형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제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육성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장이 지정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서비스제공비율 20%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 구분 | 사회적 기업 |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
|---|---|---|
| 법령 | 사회적 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 조직 형태 | - 민법상의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 근로자가 1명 이상 (일자리 제공형은 3명) | 해당사항 없음(일자리 제공형은 1명 이상) |
|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해당사항 없음 |
| 영업활동 수입기준 |
영업활동의 수입이 노무비 50%이상일 것 | |
| 정관, 규약 |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
| 사회적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투자 (정관 등에 기재) | |
| 소재지 | 해당없음 | 경기도 소재 |
-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함
- ▶ 저소득층·55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성매매피해자·북한이탈주민·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가정폭력피해자·한부모가정·결혼이민자·갱생보호대상자·범죄구조피해자·1년 이상 장기실업자·노숙인 등
-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보건, 교육,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 ▶ 교육·환경·청소·가사 지원·보육·문화·예술·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관광·운동·사회복지·산림 보전 및 관리·간병 및 개인 서비스·사업사설관리
- ※한국 표준사업 분류의 P,Q,E,R,N,S,T,A 중 해당 업종에 한함
-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
사회적기업 인증
- 상담·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간
- 인증·신청
사회통합정보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현장심사 및 심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간 - 인증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 신청·접수
사회통합정보시스템
기초 시·군 - 현장 실사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간 - 심의
1차 심사(시·군)
2차 최종심사(도) - 지정
경기도
| 지원내용 | |
|---|---|
| 인건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 지원금 : 최저 임금 수준 인건비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연차별 차등지급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사회적기업의 경우 계속 고용시 +20% 추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20% 추가 지원 |
| 전문인력 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도 200만원 또는 250만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지원한도내 고령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 사업개발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연간지원 한도액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최대 3억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
| 사회보험료지원 |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자체 고용근로자에 한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50명 한도 4년 지원 인증사회적기업만 지원되고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
| 경영컨설팅 지원 |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지원 |
| 세제지원 (인증기업 지원)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을 추진 - 관련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 사회적기업에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