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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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이란?
마을(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동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1)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는 곳※ 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리 및 자연마을(자치구, 행정구, 읍, 면, 대동)
- 2)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
- 3)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 지역공동체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예비마을기업 (경기도 지정)
-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광역 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이라 함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 마을기업의 기업성, 공동체성, 지역성, 공공성 등 요건을 갖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설장비와 사업비를 지원 받으며(마을기업) 지원 이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을 '자립형 마을기업'이라고 함
| 기업성 |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으로 지속가능하여야 함 조직의 형태는 법인이여야 함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 (단, 보조금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 순이익금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 되어야 함 |
|---|---|
| 공동체성 |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 마을기업 법인에 출자와 공동체 일원으로 계획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5인 이상 출자하여야 함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출자자를 갖춰야함. 10인 이상 출자 권고 |
|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실현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마을기업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 50% 이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후보지지 불가 |
| 지역성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민 주도하는 기업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운영 되어야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함 |
마을기업 지정절차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의 지정절차
- 설립 전 교육 (의무)
- 마을 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해당 시·군 신청)
- 신청단체 현지실사 및 적격검토 (해당 시·군, 중간지원기관)
- 경기도 심사 (대면 심사 후 추천)
- 행안부 심사 (서류심사)
- 마을기업 지정
- 시·군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 구분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
|---|---|---|
| 지원금액 | 1천만원 이내 (경상경비 사용)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사업개발, 홍보 마케팅 | 신규 : 5천만원 / 2차년 지정 : 3천만원 인건비(총사업비 20% 이내) 시설비 및 운영비 등 ※ 우수마을기업, 스타마을기업 등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가능 |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지원, 멘토링, 마케팅 등 자립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