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t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25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5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고 1월 28일 발표했다. 5개 법안은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을 통합·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을 촉진하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 마을기업 육성을 법제화하는 마을기업 육성법,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에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K자형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위기와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입법을 통해 현장 수요를 정책에 더 잘 반영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는 왜 주목받고 있는가?

한국은 1997년 IMF 사태가 터지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통해 자활지원 사업을 시작한 것이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신이 되었다. 또한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유엔은 협동조합을 경제위기에 강한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보아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였고 2012년 한국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게 된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의 구조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이런 흐름을 더 앞당겼다. 사회적경제와 공동체활동은 시민들의 삶이 상대적으로 편안할 때 보다는 어려울 때 더 주목받고 대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센터)는 2021년 사회적경제와 공동체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6개 분야 26개 사업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및 성장・육성 ▲사회적경제 온・오프라인마켓 구축으로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강화 등 생태계 구축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성장 지원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생태계 구축 ▲대시민 온・오프 홍보 확대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관내에는 20개의 사회적기업(예비 포함)과 10개의 마을기업(예비 포함) 그리고 144개의 협동조합 등 총 170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센터의 첫 번째 핵심사업 목표는 일반 시장과 공공시장에 경쟁력을 갖도록 판로 활성화를 지원하고 매출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자치회 연계 협동조합, 도시재생과 연계된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참여형 평택형모델’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년층과 시민사회 혁신가들을 연결해 ‘혁신적인 공동체를 육성’하고 ‘로컬 기반한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위기 상황 앞에서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가 공공의 지원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든든한 주체로 지역에서 자리매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센터는 올해 이 질문을 가지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 센터가 지원의 개념을 넘어(지원은 상대를 대상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과 행정의 ‘협력자’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출처 : 평택시민신문(http://www.pttimes.com)